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법 2020. 10. 22. 선고 2020나200358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0하,944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2012년
2. 수원지방법원 2012. 3. 8. 선고 2011구합3983 판결
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2010년
3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7다22897 판결
[사용료][공2010상,781] 사용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민법 2006년
|
|
로그인 |